Legal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6월 10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바른씨앤씨(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하이패스 정책자금연구소” 웹사이트(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책자금 관련 상담·컨설팅 신청 등 일체의 서비스(이하 “서비스”) 이용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2. “상담 신청”이란 이용자가 사이트에 게시된 상담 신청 양식을 통해 본인의 개인정보 및 상담 요청 사항을 회사에 송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콘텐츠”란 사이트에 게재되는 모든 글, 이미지, 영상, 도표, 사례, 데이터 등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트 초기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책자금(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관련 상담 신청 접수
• 정책자금·기업인증·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정보·사례·가이드 콘텐츠 제공
• 그 밖에 회사가 정하는 부가 서비스
2. 회사는 서비스를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교체·고장 또는 통신 두절, 천재지변, 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사이트에 게재된 사례·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재무·금융 자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회사의 정식 컨설팅 계약 체결 이후 제공됩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허위 정보의 입력 또는 타인의 정보 도용
•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삭제·복제·배포
• 회사 및 제3자의 명예 훼손, 영업 방해, 권리 침해
•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자동화된 접근, 비정상적 트래픽 유발 포함)
• 관련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2. 이용자는 상담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제6조 (게시물의 권리)
1. 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2.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이트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전시·방송·공중송신할 수 없습니다.
3. 사례로 게시된 카카오톡 대화·후기 등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익명 처리되어 공개된 자료입니다.
제7조 (책임의 제한)
1. 정책자금 신청·심사·승인·실행은 해당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정부기관 및 보증·대출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합니다. 회사의 컨설팅은 통과율을 높이기 위한 자문이며, 그 결과(통과·거절·한도·금리·실행 시점 등)를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정전, 해킹, 디도스 공격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이용자가 사이트의 콘텐츠나 정보를 신뢰하여 행한 거래·결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콘텐츠·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을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는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여 콘텐츠를 작성·관리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는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정합니다.
제9조 (분쟁 해결 및 재판관할)
1.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은 상호 신의에 따라 원만히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3.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